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1조원을 신규 출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8억원(11.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내년도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확보(1조621억원)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8762억원) △기타 사업(1209억원) △인건비·기본경비(46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1조원, 핀테크지원사업 121억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 50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 1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8743억원을 신규 출연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1297억원을 출연하고, 청년미래적금 예산으로 7446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서 지원(만기 3년)해 준다. 금융위는 내년 6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약 320만명(일반형 약 160만명+우대형 약 160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올해 12억1000만원에서 내년 19억1000만원으로 7억원(58.2%) 증액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을 보면 올해 11월까지 1만38건으로 지난해 3096건 대비 6942건(224.2%) 증가했다.

내년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31억7000만원)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4억4000만원)은 올해 대비 각각 604%, 120% 증가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