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좀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 미만인 한계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하고 유동성이 낮은 기업들이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있어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후 열린 한국 증권학회 동계 공동 심포지엄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에서 ‘거래소 경쟁력과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진 자본시장의 기준은 투자자가 확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곳이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체력과 위험에 기반한 균형 잡힌 기대수익이 형성되는 합리적 긍정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나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은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는 투자자 기반의 제도적 신뢰다.

제도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코스닥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 미만인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을 지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코스닥 시장에서 한계기업의 적시·영구 퇴출 가정 시 지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며 “고성장 기업의 포섭도 중요하나 꼬리 구간에 집중되는 투자자 피해를 완화하지 않으면 플랫폼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영향력으로 코스피 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자산주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점, 그리고 유통주식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 시장처럼 유통비율 기준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기업군별 정보 격차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진단했다. 국내 상장사의 성과 분포를 제시하며, 대형주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장기성과가 뚜렷하지만 중견기업은 관련 정보가 부족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의 스케일업 가능성이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평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거래소는 높은 할인율을 완화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장기 투자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플랫폼 전체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며 “대형주는 합리적 긍정, 중견기업은 스케일업 가능성, 소규모 기업은 투자자 보호 강화가 각각 중점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