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공동대표 “독단 행정, 공교육 신뢰 무너뜨려”

2025-12-08 11:11:43 게재

‘경기교육이음포럼’ 성명

‘12.6 경기교사대회’ 지지

교사정원·학급 축소 비판

유은혜 경기교육이음포럼(이음포럼) 공동대표는 8일 “수원 광교에서 열린 ‘12.6 경기교사대회’를 지지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교육 회복과 협력적 교육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이음포럼 공동대표. 사진 이음포럼 제공
유은혜 경기이음포럼 공동대표. 사진 이음포럼 제공

유은혜 공동대표는 이날 이음포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임 교육감 취임 이후 3년간 누적된 정책 혼선과 현장 피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음포럼은 “심각한 교사 부족 상황에도 정원을 감축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급 수 축소를 강행한 것은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라며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은 뒷받침하지 않으면서 고3 사회진출 역량 강화 사업 등으로 학교 현장을 극도로 피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음포럼은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드는 식재료 구매방식을 변경해 아이들의 건강은 뒷전으로 했으며 ‘경기형 과학고’ 신설 추진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특권교육을 부활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음포럼은 또 “학교는 협력과 신뢰의 공간이 아니라 행정 지시와 부담의 공간으로 변했고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관리자 갑질 속에서 교권을 잃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진정한 교육적 신뢰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 없는 정책 추진 중단 및 숙의 절차 제도화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응 강화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하는 참여형 예산 및 의사결정 구조 마련 △특권학교·홍보성 사업 재검토 △민주적 교육문화 복원 등을 요구했다.

유은혜 공동대표는 “경기교육은 특정 개인의 실적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적 자산”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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