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내란극복…내 ‘가점’은 몇점?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확정 임박
출마 예정자 현역의원 등 셈법 복잡
경선자 많으면 예비경선·토너먼트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공천심사 기준안을 사실상 확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장애인 가점 확대,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가산점, 광역·기초단체장 예비경선제 도입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현역 지방의원들은 특히 가감점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돼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 당무위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초 비례대표 관련 조항을 제외한 변경안이 확정된 셈이다.
앞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마련한 공천심사기준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예비후보 자격심사 기준 강화(‘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부적격 심사 대상’ 적용) 지방의원 재심 결과 이의신청제 도입, 예비경선제(광역·기초단체장 경선) 도입, 후보자 홍보강화(합동토론회 공개면접 등) 공천심사 및 경선 가산점 변경 등이다.
이 가운데 출마예정자들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내용은 ‘가감점’ 기준이다. 경선 가감산 기준에 따르면 여성 후보는 경선·심사에서 25% 가산점을 받고 청년은 만 35세 이하(25%) 만 36세~만 45세 이하(20%) 2개 구간으로 나눠 가산점을 확대했다. 중증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던 가산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심사 가산점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만 70세 이상 고령후보에게도 15% 가산점을 주고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가산도 신설했다. 출마·경선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은 20%를 준다. 반면 중도사퇴·탈당·공천불복 등의 경력자에게 최대 25% 감점을 적용하는 등 가감점 규정에 큰 변화를 줬다. 이에 따라 기초·광역의원 경선에서는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쟁자 간 ‘가감점’ 차이를 따지는 등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장 출마예정자는 “현재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은 모두 전·현직 지방의원들인 반면 나는 정치신인이라 경선 가점 20%를 받는다”고 말했다. 한 현역 경기도의원은 “같은 지역구 여성 시의원이 여성 가점을 노려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경쟁자들의 가감점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의 경우 예비경선, 조별경선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경선 100%로 시행하는 게 예비경선제다. 조별경선은 후보자 6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각 조별 2인 이상이 다음 다운드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현직 단체장이나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후보자와 같은 조에 배치될 경우 후보자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당장 경기도지사 경선에 조별경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관심이다. 재선 도전의사를 굳힌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최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김병주, 한준호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 권칠승·박 정·염태영 의원 등 6인 이상이 경선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지만 막상 경선이 본격화되고 조별리그가 펼쳐지면 당내 경선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당원 중심의 공천 기준 변화에 따른 관전 포인트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