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중국의 구조적 불균형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위안화 정책과 성장 전략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베이징에서 “중국은 ‘중대한’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무역 파트너국 대비 낮은 물가가 실질환율 하락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조짐이 위안화 약세를 고착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높여 외부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안화 저평가 논란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저평가된 위안화가 중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 조사나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유럽상공회의소 옌스 에스켈룬 회장은 “저평가된 위안화는 사실상 수출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IMF는 환율 논란의 근저에 ‘내수 부족’이 자리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은 2022년 3월 고점 대비 18%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산업 과잉투자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8개월 연속 하락(-2.2%)하는 등 디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차기 5개년 계획이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내수 진작 쪽으로 더 신속히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위기 해소를 위해 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투입하고, 부실 건설업체 정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그는 “좀비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관세 강화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개방적 교역 질서의 수호자’로 그려내고 있다. 리창 총리는 “개방과 협력만이 더 큰 성장 공간을 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MF의 평가가 보여주듯, 중국이 수출 중심 전략을 고수할 경우 무역 불균형이 심화돼 주요국의 대응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MF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5%, 2026년은 4.5%로 소폭 상향했지만, FT는 이를 “구조 문제 해결과는 별개인 단기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와 주요국은 중국이 소비 확대와 부동산 정리를 통해 성장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무역흑자 확대, 디플레이션, 약한 내수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