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제동을 거는 조항이 다시 법에 포함됐다.

이 조항은 미 행정부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법안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이후 상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병력 감축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초당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했다. 미국과 한국이 이미 합의한 일정과 방식 외에 다른 절차로 작전권 이양을 완료하는 데에는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다만 예외조항도 명시됐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의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금지는 보고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군사 결정에서 동맹과의 협의를 필수조건으로 명문화했다.

이번 NDAA는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트럼프행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약 80억달러 더 많다. 예산에는 군인 급여 3.8% 인상, 군 기지의 주택과 시설 개선, 그리고 방위산업체의 비효율적인 무기 조달 시스템 개선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를 “역대 가장 야심찬 무기 조달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