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의료개혁 공론화를 주도하는 이재명정부의 의료혁신위가 출범했다. 이전 정부의 소통부족 위에 진행된 의료개혁이 좌초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의료개혁 방안을 낼 지 지켜볼 일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1일 이재명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된다.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한다. 100~300명 규모로 구성될 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록도 공개한다.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해 패널이 아닌 이들도 정책에 대해 상시 제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의제는 그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의료’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하되, 최종적으로는 위원과 시민 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정부 때 의료개혁위원회 활동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불참한 바 있어, 새정부에서 혹 출범 이후 의정갈등이 생길 경우 의사단체의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등의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충분한 숙의를 통해 상생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손 단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의제 후보군 자체를 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을 혁신위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혁신위 건의 방향에 맞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잘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