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라오스는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라오스 공식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 중인 통룬 주석은 라오스 국가 서열 1위인 당서기장과 서열 2위인 국가주석을 겸임 중이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룬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라오스 양국이 1995년 재수교 이래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했다. 통룬 주석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인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열어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선 최근 동남아시아 국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캠(온라인사기)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라오스 내 한국 국민 보호 및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면서 “라오스의 국경관리 역량 강화 등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에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도 합의했다. 또 양국 치안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의 중인 세관상호지원 약정의 조속한 체결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2006년 발효)의 개정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라오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라오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통룬 주석은 “한국이 라오스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라오스 정부의 2030년 중위소득국 진입 목표와 내륙의 교통·물류를 연결하는 ‘내륙 연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 비전을 지지한다”면서 라오스가 추진 중인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통룬 주석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우수한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라오스의 다양한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수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농촌개발·보건·불발탄 제거 등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룬 주석은 한국이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핵심광물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햤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대한 설명에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건설적 노력 지속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설명하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라오스와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베트남 당서기장 접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싱가포르 총리 공식방한 및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 등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라오스 국가주석 공식방한까지 아세안 11개국 중 8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 후에는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됐다.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갱신 체결됐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에는 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공조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 범죄 수익에 대한 조치 등이 규정됐다.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초국가범죄 등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 및 범죄의 예방이 기대된다.

범죄인인도 조약에는 인도 대상 범죄 및 인도 거절 사유 등이 명시됐다. 범죄인인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초국가범죄 등 양국 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