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부담을 비수도권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인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 금지가 5년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감량과 재사용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됐고 그 결과 이미 과도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온 충북에 부담을 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은 이미 전국 사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인근은 기후부에서 두차례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고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공공 처리’와 ‘발생지 책임’은 이번 사태에서도 여전히 배제됐다”며 “지역주민 피해는 외면하면서 수도권 주민 민원만 우선하는 기후부가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인 만큼 서울·경기·인천과 기후부는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발생지 책임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재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