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7차 압수수색…국회, 김범석 고발
“용의자 신병확보 절차 적극 진행”
‘매출 10% 과징금’ 법안처리 착수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7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에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전날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본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선별압수를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오늘내일 정도면 압수수색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압수물을 분석해 유출 경로, 침입자 등을 확인하고 쿠팡 측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 첫날 쿠팡측과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며 12일 오후 7시 기준 목표의 6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건된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직원 A씨 1명이다. 쿠팡측 역시 이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피고발인 상태가 됐다.
박 청장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2차 피해 여부는 관련 범죄로 인한 피의자가 검거돼야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시민의 2차 피해 우려는 계속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A가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건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0만78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 증가한 수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