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는 내용의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NDAA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해 제한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국방부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계획을 기존 합의와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유엔군사령부 등 관련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60일 이후 해당 금지 조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의회가 NDAA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으로 묶어 제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5년 만이다.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일방적 감축’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NDAA에는 국방부가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동맹 지원 예산도 유지됐다.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함께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및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승인됐다.

특히 이번 NDAA에는 미군의 공해상 선박 공격과 관련한 통제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최근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를 살해한 ‘2차 공격’이 전쟁범죄 논란으로 번진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해당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 체계와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