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마이크로그리드 등 입지별 분산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한다. 탈탄소 신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청정 전력·연료·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가격경쟁과 규모의 경제 확보로 재생에너지 비용 경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등 확대로 비용절감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시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2026년 3월 도입한다. 봄·가을 출력감소 조건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다. 히트펌프 등 수요 요연성 자원의 시장참여도 활성화한다. 주말 낮 시간대 요금을 내리고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등 산업용 계절·시간별 요금체계도 개편한다. 전기위원회 독립성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객관적 원가검증을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전기위원회에 부여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산업·경제 대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탈탄소 감축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과 순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연·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저탄소 제품 수요 창출 등 지원체계도 검토한다. 저비용 소재개발 등 핵심 수소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 증가하는 유상할당 수입금(기후대응기금)을 기업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민간투자가 탈탄소 산업에 유입되도록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설계한다. 생산세액공제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감축설비와 기술도입·투자 등을 유도한다.

첨단산업 유치 등에 따른 물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2026년 수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휴양공원제도도 도입한다. 레저와 휴양을 위해 행위제한은 완화하되 생물다양성은 보전·증진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한다. 2026년 3월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정산 국립공원 출범식을 한다. 생태서비스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륙습지 흡수계수 개발로 습지를 탄소배출원에서 흡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습지의 생태계서비스와 탄소중립 달성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습지는 유기물 부패로 발생하는 메탄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연구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