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이 실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엔 거의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거대양당 주도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석을 실제 의석 비중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배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6대 6으로 거대양당 의원들로만 구성하려 했던 윤리특위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의원 징계, 선거 등 거대양당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논의에는 소수정당을 제외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9명씩 구성하면서 ‘야당 9명’ 몫에는 국민의힘 8명과 비교섭단체 1명을 배정했다.

논의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반발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석 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다”며 “아무리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그 룰에 따라서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당한 국회의 주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양보를 통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비교섭 단체의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는 이상한 산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의 반발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현재 구조상 비교섭단체에 2석을 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수정당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개혁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지방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현안은 뒤로 밀릴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5일까지 마쳤어야 했다. 지난 4년간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 선거구가 빠르게 확정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논의 시간이 이 부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모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은 쉽지 않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은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거대양당은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위 구성엔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 7월 윤리특위 구성 시도때도 확인됐다. 거대양당 원내대표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거대양당이 각각 6명씩 동수로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강성지지층들의 반발과 정청래 당대표의 개입으로 결국 무산됐지만 ‘거대양당의 짬짜미 의도’가 확인된 사례다. 거대양당만의 윤리특위 구성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던 대표적 담합 시도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과반수의 위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윤리특위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거대양당간 주도권 경쟁 탓에 윤리특위는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의석수만큼의 소수정당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는 비판은 별 압박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