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범부처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유관 상임위원회가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가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함께 참여해 쿠팡의 심야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총망라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쿠팡이 ‘산재 은폐 매뉴얼’에 따라 5월 28일 사망한 고 정슬기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작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에게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공론화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숨진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도 회견에 참석해 쿠팡측이 고인의 평소 업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 탓’이라고 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체 은폐 및 원인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