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3일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국과 유사하다’(19.2%), ‘경쟁국보다 낮다’(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결과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6.6%가 최근 국회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38.4%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응답자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로 집계됐다.

긍정적 평가 이유(복수응답)는 57.0%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을 꼽았다.

이어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39.8%) 등의 순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반대’라고 답했다. 반면 ‘찬성’은 18.3%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