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지방선거 변수로

2025-12-23 13:00:28 게재

2차종합·통일교 특검 추진

수사 내용·시기, 선거 영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쌍특검(2차종합·통일교)이 새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는 것이다. 쌍특검의 수사 내용과 시기 모두 내년 6.3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 관련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이나 통일교 거래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의 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4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대상을 보면 종합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야권 인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안대로 종합특검법이 통과돼 가동되면 최대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내년 1월 초 종합특검이 출범한다고 보면 수사는 6.3 지방선거 직후까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야권 인사, 심지어 야권 지방선거 후보들이 소환되거나 기소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종합특검 수사가 지방선거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일교 특검도 6.3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은 22일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시작되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통일교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쪽에 더 많은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루 수사 은폐 의혹을 삼았다. 통일교 특검의 수사망이 여권을 주로 향하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전례에 비춰볼 때 6.3 지방선거 전후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쌍특검의 수사 내용과 시기 모두 6.3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소수인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이 나온다. 거대여당이 자신들 입맛에만 맞는 쌍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 국정 난맥상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야권 핵심인사는 23일 “쌍특검이 또 다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내용의 수사를 벌인다면 여권은 거대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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