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불붙은 쿠팡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고용노동·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와 개인정보보호·방송미디어통신·금융·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 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 수사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에 나섰다. 강남역 인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쿠팡을 대상으로 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달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에 이어 외교통일위까지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외통위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로 했다.

노동자 및 소상공인도 쿠팡 고발 및 규탄을 이어갔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2020년 고 장덕준씨 사망 사건을 쿠팡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증거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CFS에 대해서도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 업체들의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