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급격한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흔들린 현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4대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지원방식 혁신과 생태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 중심 구조가 지속되면서 정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 284억원으로 급감했고 민간지원기관 폐지까지 겹치며 지역 기반 생태계가 크게 약화됐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1180억원으로 책정해 2025년 대비 315% 확대했다. 기업 생애주기와 사회적가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창업 지원을 복원하고(300억원) 국비 321억원, 지방비 107억원을 책정해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판로 플랫폼 활성화와 융자 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372억원)도 강화한다.

지역 기반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방정부·민간기관·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비 137억원, 지방비 59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도입된다.

지원체계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혁신한다. 인증과 사회적가치 평가는 공공이 맡아 공정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창업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가칭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회복을 도모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