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도수치료 개편안 반대, 1인릴레이시위 10일째

“보험사 배불리기와 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박탈 우려”

2025-12-29 19:15:28 게재

전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환경 필요

정부의 관리급여 도수치료 개편안을 반대하는 1인 릴레이시위가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물리치료사들은 보험사 배불리기와 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박탈을 우려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협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도수치료 관련 정책 개편에 반대하며,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릴레이 시위’가 오늘로 10일째를 맞이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0만 물리치료사 회원중 도수치료관련 전국 시·도 지부 회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시위는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대전광역시지부 김성호 회장
대전광역시지부 김성호 회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리급여 체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사 배불리기와 아울러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도수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을 우려된다. 결국 비용 부담 증가나 치료 횟수 제한으로 이어져,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질병의 만성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관리급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놓치는 꼴이다.

1인 시위에 참가한 김성호 협회 대전광역시지부 회장은 “이번 시위의 본질은 물리치료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의료 행위다.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국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직역 이기주의 아닌, 국민 건강의 질 문제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의 단순한 시술자가 아닌 비수술적 재활의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양진홍 회장
광주광역시지부 양진홍 회장

지난 15일부터 자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물리치료사 1인 릴레이 시위는 10일째를 맞아 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은 경제적 논리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회는 △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자율적 치료 선택권을 존중할 것 △무분별한 급여 제한이 아닌 전문 물리치료 교육 체계 강화 등 질적 관리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것 △탁상공론이 아닌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 마련과 의사결정과정에 현장의 물리치료사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과정 개선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을 설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양진홍 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회장은 “국민의 곁에서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는 파수꾼으로서 이번 정책 개편 안이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으로 수정될 때까지 전국 시도지부 물리치료사 회원들은 단합된 마음으로 연대하여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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