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주택공급 전담 조직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가구를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민간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재정비 등 국토부 내에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조직이다.

공급본부는 공급주체인 공공·민간과 택지·도심·정비 등 공급유형을 아우르는 공급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직은 본부장 밑에 공공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과는 택지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택지 공급 총괄,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주택 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아울러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 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대 공공기관장과 회의에서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