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후 정치적 기반 공고화에 나선다. ‘한한령(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비공식 규제 조치)’ 및 서해 구조물 등 한중 간 민감 현안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중국 국빈방문 설명하는 안보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4∼7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기대 성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위한 소통 강화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들었다.

특히 민감 현안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한령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라며 “문화교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검토됐던 중국 현지 콘서트 개최 관련해선 “준비기간도 짧고 서로 조율해야 할 것도 많아 이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중국은 2018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제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바 있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중정상회담에선 한국이 추진 중인 핵 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잠에 대해 “핵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하는 형태”라며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잠을 우리가 추적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잠이 NPT(핵확산금지조약)나 IAEA(국제원자력기구)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위 실장은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5일에는 공식환영식 및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이어진다. 같은 날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한다.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을 갖는다.

7일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