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대회의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시민참여 확대 △성평등 정책 강화 △기후·환경 정책 전환 △교육격차 해소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협치 거버넌스 제도화 △지역 언론 지원 △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 권리 보장 △주거·도시계획 개혁 △평화·통일 정책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등이다.

우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가칭)수자원관리국’ 설치,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지역신문 공적 지원체계 구축,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완전 후분양제 도입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대회의는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초래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도민 주권 회복과 삶을 바꾸는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된다”고 정책과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2대 정책과제는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 위기대응과 사회전환 원칙, 실행·협치 기반 원칙 아래 선정했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면담을 진행하고 정책 협약, 후보자별 공약 반영 여부 분석, 선거 이후 공약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선거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정 운영위원장은 “12대 정책과제는 시민사회의 요구 목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경기도정이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지속해 요구하고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