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년여 전 윤석열정부에서 불거졌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7일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다시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인 최강욱 변호사, 고은정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은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2023년 7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학폭위 녹음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건으로 인해 교육청의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당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단 구성 등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으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