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일제히 "권한확대"
행정통합에 맞춰 봇물
도시계획·재정특례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전시 자치구들이 일제히 기능과 권한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반쪽에 머물러왔던 자치구의 권능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날 특·광역시 권한이었던 도시계획 이양을 포함해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재정규모 확대, 추가로 이양될 사무에 따른 조직·정원 개편 필요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앞서 6일에는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명선 민주당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자치구 권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역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도시계획 권한 이양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특례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의 제도적 근거 마련 △기초단체의 조직·인사 권한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장치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초행정사무의 자치구 존치 원칙 등을 요구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도 6일 대전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구청장들이 일제히 자치구의 권한 재정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도 단위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의 차이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 단위 시·군의 권한과 재정 등은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크다. 김제선 중구청장이 “인구 3만명의 충남 청양군과 23만명의 대전 중구 재정 규모가 비슷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이유다.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는 것도 자치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대목이다. 자치구 권한은 그대로인데 통합시의 권한만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자치구 권한은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 중구 관계자는 “자치구 권한 확대가 주민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자료 제작,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