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산단 이전론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 “이전은 기업이 판단” 입장에
“국가의 인프라 지원 책임 망각” 비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방 이전론에 대해 9일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반도체의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및 실상을 모르는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달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분양계약을 맺었으며, 이미 토지 보상률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년 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됐는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 시킬 경우 반도체 앵커기업 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공급 문제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시장은 호남지역의 용수 공급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생에너지는 용량이나 전력의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을 모두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2.9배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고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의 삼성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므로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지원할 책임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책임을 기업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윤리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당초 계획한 대로 전력‧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반대 민원이 있으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올해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며 도로망·철도망 등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 한해 용인FC의 K리그2 안착,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복지 향상, 대중교통 강화, 주거공간 혁신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