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태’ 이 대통령 ‘대북정책’ 시험대
국가안보실, 군경 합동 수사 상황 추가 점검
“적대적 입장 재확인” vs “전화위복 삼아야”
정치권에서도 정치쟁점화 … 야당 “자충수”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왔다. 새해 첫 정상외교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집권 첫해에 주변국 관계 안정화에 일정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시 주석에게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나온 북한의 입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남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남측에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은 이전과 다른 신호”라며 “정부는 양쪽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남북간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역제안을 통해 대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다만 북한이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낸 만큼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향후 대응 방향은 군경 합동 조사 결과와 북한의 추가 반응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건이 국내에서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굴욕을 넘어 황당할 지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우리 군이 하지 않았다는 읍소에 가까운 입장문을 이틀 사이 무려 7번이나 내놨다”면서 “이 정권의 굴욕적 대응이 북한의 오만과 위협을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