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목표로 의료개혁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선 8명 이상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의료개혁의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p)

조사결과, 응답자의 76.5%가 ‘우리나라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7%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49.2%)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하는 등 연령대별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7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67.0%), ‘의료전달체계의 붕괴’(47.3%)가 뒤를 이었다.

의료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7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수의료 강화’(68.0%) ‘의료전달체계 강화’(5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료 격차에 대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달했다. 거주지역에 따라 체감도 차이도 뚜렷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29.3%, 비수도권 거주자는 39.7%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비수도권에서 지역의료 격차를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격차와 자원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78.6%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의료자원 편중’(59.7%),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57.2%) 순이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82.0%가 공감했으며, ‘진료권 설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6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과 함께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 공감 의료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