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검찰의 수사 요구권 존치 가능성, 중수청 조직 이원화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법사위원 중심으로 ‘설 이전 통과’를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 졸속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일말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행안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당내에 다양한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든 법안엔 청와대와 법무부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많은 의원들은 보고 있다. 특히 공소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상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과정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날 오전 정청래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질서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와 의원들의 SNS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법사위 간사인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검사들이 다 들어가 그들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며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을 보면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 오히려 (권한을) 증폭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의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쟁점은 아직 결론도 내지 못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말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켜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설 이전에 두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이 같은 속도전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달 후반 법안이 국회에 들어온 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고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과도한 속도전이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