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카드금리 제한에 법적대응 태세

2026-01-14 13:00:01 게재

JP모건 “소송도 불사”

"트럼프 10% 근거 없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카드사들에 1년간 금리를 10%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JP모건 제러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3일 4분기 실적 발표 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은행의 사업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지침이 내려질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주주에 대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드 업계는 지난해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연체 수수료 상한 시도를 법적 대응으로 저지한 바 있다.

은행권과 업계는 금리 상한이 도입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 계좌가 대거 정리되면서 미국 내 신용카드 계좌 수가 급감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정보 사이트 뱅크레이트 집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평균 신용카드 금리는 이달 기준 19.7%로, 저신용 차주나 특정 매장 전용 카드의 금리는 이보다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따르지 않는 은행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에는 신용카드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연방법은 없다. 지난해 공화당의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과 무소속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카드 금리를 5년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의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CNBC는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 미국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상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반면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존슨 의장이 이 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책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의회가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분석했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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