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규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건 헌정 사상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