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청와대·정부(법무부)와 여권 강성의원들 간의 크게 부딪힌 가운데 숙의를 통해 당원뿐 아니라 국민여론까지 확인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검찰개혁추진단 안이 12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후 여당 내 강성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주문했다.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 개입 가능성과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의 팽팽한 토론이 예상된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중재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이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 나와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감정을 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조율에 나섰다. 정부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에 대한 여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고는 지난 13일 방일전 서울공항에서 정 민주당 당대표에게 어제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견제를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지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쏠린 수사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가이드라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강성지지층과 강성의원들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는 상황에서 토론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성지지층들과 다른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공적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김 의원은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