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5개 정당 ‘2인 선거구 폐지’ 요구

2026-01-16 09:54:14 게재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면담 요청

“왜곡된 기초의회 구조 방치 안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5개 정당 경기도당이 15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경기도 정치개혁연대회의
15일 박홍종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및 조윤민 사무처장, 박승하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이경묵(사진 맨 왼쪽)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정치개혁연석회의 제공

이들 5개 정당은 요청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는 2인 선거구 제도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참정권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내 2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 각각 25명이 무투표 당선된 사례를 지적하며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 독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되지 않으면 공자도 낙선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던 2인 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5개 정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과 2인 선거구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면담을 요청한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 일정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의회기자회견실에서 5개 정당이 참여하는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당시 연석회의는 공동요구안을 통해 △2인 선거구 폐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선출 정수 조정 등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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