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규제혁신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2026-01-16 14:22:48 게재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혁신 분야 탁월한 성과
전남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해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성평가(20%)와 자체 정량평가(80%)를 합산해 이뤄진다. 군 지역 기초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이 애초 19곳에서 8곳으로 대폭 축소돼 경쟁이 치열했다. 함평군은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규제 혁신 문화를 확산했다.
특히 △지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 비율 개선 등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함평군 수상실적은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수상 등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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