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방송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조적으로 둔화된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대담 핵심 화두로 성장을 제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2%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점에 대해 최 회장은 잠재력은 있었지만 정책과 제도가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를 사람의 건강에 비유하며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를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에 비유했다.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큰 힘이 필요하며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청년세대 미래 선택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희망을 느끼기 어렵고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언급했다. 형사 처벌은 기업이 계산할 수 없는 위험으로 작용해 투자 결정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마련돼야 기업이 성장과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협력도 성장전략 하나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할 경우 약 3조원 규모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서는 문명 전환 수준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수준 인공지능 기반시설 구축과 인공지능 창업시장 조성 개념 검증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에만 쓰이는 기반 시설이 아니라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목표로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여전히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민간의 도전과 정책의 뒷받침이 함께 이뤄질 때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년 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