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은행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동반자로 규정하며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세종에서 지방은행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와 금융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은행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 과정 등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공공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고·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비롯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부담, 정책자금의 지역은행 배정 확대, 보증서 대출 배율 조정,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지방채 발행 여건 개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지역 실수요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을 더 많이 담당할수록 지표상 불리해지는 구조는 공정이 아니라 출발선이 다른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와 기준을 재설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금융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금융위원회 인력을 파견받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을 차등적으로 우대해 지방으로의 투자와 자금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는 시대”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지역금융 활성화 논의를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