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보완수사권 허용을)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경찰로 다시 보내야 해서 시효를 넘기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다.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자신의 20년 넘는 악연을 설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다 검사를 사칭한 일로 재판받은 사건부터 20대 대선 당시 발목을 잡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까지 언급하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이나 미움 다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검찰이)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며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개혁 이슈만 제기됐다 하면 논란이 커지는 이유를 진단했다.

이어 “(정부안이) 완성된 안이 아니다”라며 “당과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10월(검찰청 폐지 시점)까지 여유가 있으니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