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특별자치시도 소외될라

2026-01-22 09:48:21 게재

4개 시·도 공동성명

3특·세종 특별법도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역차별을 우려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임을 심히 우려한다”며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되었음에도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동시 통과 외에도 국회와 정부는 △행정통합으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하고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의 취지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국가자원배분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5극 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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