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가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 일당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이 예상된다. 계엄 이후 지금껏 ‘윤석열과의 절연’은커녕 윤 전 대통령을 감싸는데 급급했던 국민의힘은 정치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21일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윤(윤석열)의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사법부가 계엄을 내란과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 일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진다.

계엄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별도로 계엄세력과 지금까지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치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12.3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108명 가운데 18명만 찬성표를 던졌고 90명은 표결을 외면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100석이 넘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안을 막으면서 표결은 두 번째 시도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았다.

친윤은 지난해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교체하려다 실패했다.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은 대선후보를 배출할 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1심 선고가 나온 21일까지도 ‘윤석열과의 절연’을 외면하고 있다. 대신 찬탄파(탄핵 찬성)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1심 판결의 정치적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친한계(한동훈) 신지호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5월 10일 한밤중 후보 교체 쿠데타가 진압되지 않았다면 지난 대선은 국민의힘의 내란정당 자백극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 수순은 위헌정당 해산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주류세력의 자폭정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엄을 앞장서서 막고 후보 교체 쿠데타를 무산시킨 주역을 찍어내려 한다.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완성시키는 피니시 블로(finish blow)인 줄도 모르고 신나서 날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제명 징계를 겨냥한 것이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도 “1심 법원은 지귀연 재판부든 어디든 모두 내란죄를 인정할 것”이라며 “1심이 선고되고 나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당시 민주당보다 먼저 계엄을 막은 당 대표를 제명한 우리 당(국민의힘)에 위헌정당 해산을 걸어 우리 당 의원들을 죄다 의원직 상실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변인은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될 윤석열과 절연도 못하고, 계엄 막고 탄핵 찬성한 사람들 배신자로 몰고, 심지어 민주당보다 먼저 계엄 막은 당 대표는 제명으로 내쫓은 뒤 위헌정당 해산 심판 법정에서 무슨 논리로 방어할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