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광역지방정부 아래 자치구와 시·군이 같은 재정과 권한 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치구 권한 확대는 특례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서철모(사진) 대전 서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서 서구청장은 현재 대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다.

대전시에는 5개 자치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권한과 재정규모 등은 충남도 시·군에 훨씬 못 미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시 5명의 구청장들은 최근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 3대 핵심과제를 국회 등에 요청했다.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정 자주권 확보다. 대전 서구 인구는 47만, 충남 아산시는 36만명이다. 서구가 인구는 10만명 넘게 많지만 세입예산은 오히려 아산시가 7000억원이나 많다.

서 구청장은 “가장 큰 원인은 세입구조”라며 “아산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걷어 자체 세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광역시 체계상 그런 세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서구에 같은 재정권한이 주어진다면 자동차세 400억원, 담배소비세 250억원, 지방소득세 1400억원 등 2000억원이 늘어난다”며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라는 광역시가 사라진다는 사실도 이들을 다급하게 한다. 서 구청장은 “현재는 하나의 생활권인 대전시가 세금을 쓰고 있지만 통합시가 될 경우 대전지역에서 걷은 세금이 권역을 떠나 아예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다”며 “대전시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해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계획 권한’ 확대도 주요 요구안이다. 현재 구청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권, 지구단위계획 권한 등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구청장은 “통합시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행정은 느려지고 주민은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며 “1개 자치구 내 개발은 구청장이 결정하고 광역계획은 통합시장이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래야 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나고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서구는 최근 여성국장 숫자로 화제가 됐다. 국장 8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다. 대전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과반수를 넘겼다. 서철모 구청장이 취임한 2022년에는 1명이었다. 서 구청장은 “국장이 된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통솔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최근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그동안 줄기만 하던 인구가 지난해 반등을 할 정도로 ‘서구 르네상스’ 시대의 기반ㅇ; 민들어졌”며 “서구에 트램뿐 아니라 충청권 중심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CTX 기점까지 만들어진다면 도시의 공간구조와 상권, 생활권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