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0개월 지났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한 실적이 20.2%밖에 안 된다”며 “20대와 21대엔 25%, 2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초기에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게 184건인데 그중 현재까지 처리된 게 37건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국정과제 법안 중 처리율이 20.1%에 그친 셈이다. 정부입법만 보면 73개 중 15개로 통과율이 20.5%에 머물렀다. 윤석열정부 초반 같은 기간에 통과시킨 정부입법 법안은 121개로 이 중 16.5%인 20개가 통과됐다.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입법 결과와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성적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의 입법 계획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위는 10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시행령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7개 과제와 428개의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은 731개, 하위법령은 220개 등 입법이 필요한 것만 951개에 달했다.

법률안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시점을 기준으로 204개가 이미 제출돼 있었고 527개를 새롭게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149개를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국회에 내놓아 계류 법안까지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48%의 입법제출률을 달성하려고 했다. 올해는 281개를 추가로 발의해 국정과제에 필요한 법률안 발의율을 87%(634개)로 끌어 올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꽉 막히면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발의 실적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당정대 국정입법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체계를 꾸리는 한편 법제처에 상임위별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지만 여야간 대치국면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올해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현재 쌓여 있는 그런 개혁 과제라든가 민생 경제는 다 처리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은) 작년은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의 뒷받침과 국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최근 여당 지도부와 접촉면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이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고 함께 소통하자 또 그런 취지를 많이 담고 있다”고 했다.

22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