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사전 예방’ 전담 조직이 새로 가동된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조정국 산하에 예방조정심의관(국장급)을 신설했다. 기존 조사조정국 소속이던 침해평가과와 분쟁조정과도 예방조정심의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예방조정심의관 아래 사전실태점검과 신설·침해평가과·분쟁조정과가 배치됐다.

예방조정심의관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신설되는 7명 규모의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취임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혀온 바 있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송 위원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했을 때는 이미 개인정보가 복제·유통된 이후인 경우가 많다”며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전실태점검과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범위에 관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