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네 차례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5월 9일 종료’를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예 조치의 재연장 기대를 ‘오산’이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시장의 ‘버티기’ 관망심리에 대해선 “뻔히 보이는 샛길 (중략)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며 경계했다. 종료 조치를 앞두고 강남권에서 증여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선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전면에 서자 시장에선 단순한 유예 종료 공지를 넘어 향후 집값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활용을 열어둔 방향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세제 수단을 자제하되 일정 선을 넘는 국면이 오면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번 ‘폭풍 SNS’ 역시 같은 선상에서 시장에 신호를 주는 일종의 ‘구두 경고’로 읽힌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투기용’ 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주식은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실거주하지 않는 장기 보유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재검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산업재해 대응시 ‘비용과 이익’ 문제를 제기했던 기조와 닮았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기업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키지 않았을 때) 비용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부동산에서도 ‘버티는 이익’보다 ‘버티는 비용’을 키워 부동산공화국에 균열을 내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효과가 ‘반짝’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 링크를 올리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