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며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휘둘려선)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도 재차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홀대받았던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과 산업 성장, 건전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신속히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식시장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와 창업 활성화, 제도 친화적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가는 길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할 때 더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즉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