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행정통합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여당발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이 ‘돈 공천’ 근절을 위한 정당공천·선거제도 개혁의 호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1인 시위 등 실천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시국회의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현주소 평가와 함께 지방선거제도 개혁, 정당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포럼 광장이후’와 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종속된 지방정당 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헌금 등 정치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지방정치, 공천헌금과 지역주의를 넘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치 예속화와 공천·선거·정당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상응 경실련 저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는 “최근 불거진 공천헌금 핵심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지방선거 공천을 좌우하는 구조에 있다”며 “국민참여경선이나 오픈프라이머리,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본래 취지대로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지 않더라도 정당 설립을 허용해 지역정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회옥 명지대 교수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 정당 간 과소 경쟁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민주적 경쟁의 의미를 잃었고 무투표 당선, 공천헌금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제47조)을 통해 공천심사 최소 기준, 공천심사 회의록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대구 인천 등 지역별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지난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27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가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같은날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을 살리는 지방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진보 야당들도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성과 비례성, 대표성이 보장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됐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8회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50.9%로 직전 선거보다 9.3% 하락했고 전체 지방의원 4102명 가운데 488명(12%)이나 무투표 당선되는 등 거대 양당의 독점이 더 강화됐다”며 “국회와 정개특위, 거대 양당은 지방선거 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와 부산에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시당이 성명서를 내 지방의원 비례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