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대규모 투자·조선·원전·핵잠 협력 구도 전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국회의 합의 이행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대규모 투자와 산업·안보 협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월 26일자 기사에서 2025년 체결된 한미 합의를 다시 조명하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달러에 이르는 조선 투자 등 이른바 ‘3500억달러 패키지’를 언급했다. NYT는 이번 관세 재인상 위협이 “이미 합의된 딜 전체를 겨냥한 이행 압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패키지에 포함된 원전·핵연료·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력 구상까지 관세 카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른바 ‘3500억달러 패키지’는 단순한 투자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 제조 분야 투자를 비롯해 상선·군함 건조, 에너지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등이 포괄적으로 묶여 있다. 같은 시기 한미는 원전·핵연료·핵추진 잠수함을 아우르는 안보 협력 구상도 병행해 제시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 도입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농축 우라늄 공급 문제를 협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태다.조선 분야 협력도 핵심 축이다. 한미는 미국 상선과 일부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 해군과 상선 공급망을 한국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산업 협력을 넘어 군사·안보 역량을 결합하는 구조로 기존 한미 동맹의 성격을 확장시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은 이런 흐름을 “군사 동맹에서 산업·안보 복합 동맹으로의 변화”라고 진단한다. 주한미군과 확장억지 중심이던 한미 동맹이 반도체·조선·원전·군비·관세가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는 더 이상 무역 적자 조정 도구가 아니라 동맹 전반의 의제를 다루는 협상 지렛대로 기능한다.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은 이러한 구조적 긴장을 드러낸 사건이다. 관세 숫자만 볼 것인지 원전·핵잠·조선·투자 패키지 전체를 보며 이익과 비용을 점검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