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미 관세인상 언급, 국회 입법 지연 때문”

2026-01-28 18:14:30 게재

“절차 느려 답답함 느낀 듯 … 투자 예비검토 등도 고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실장과 산업장관

정책실장과 산업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밝힌 배경에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 때문이다 추측이 많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문헌 자체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대미투자법이 통과돼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지만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 미국에도 이런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후 한미간 소통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채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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