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5년 장애계 주요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역량을 집중해야 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28일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 ‘2025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6 장애계 활동과제’를 통해, 2025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장애인 건강권 기반 마련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치열하게 연대했던 2025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6년 5대 정책 활동과제를 소개했다.

지난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주요 정책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시점이었다.

한국장총은 2026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참여해 장애인 대상 기준과 서비스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장기간 미수립 상태였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대응 등 건강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 촉구,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접근성 기준 강화 요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26년 본격 추진을 앞둔 주요 제도들이 장애인의 욕구와 삶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는 동시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포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와 권리 기반 정책 확산을 위한 장애계의 연대와 협력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이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후반부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장애계는 제도 설계 중심의 논의를 넘어 현장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장총은 회원단체 및 장애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로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구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5대 과제에 대해 전국 장애인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정부와 지자체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공간에서 장애인 권리 기반 정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편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매년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다.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