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방침을 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출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를 통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에 쏠림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단계 입법을 통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3년마다 갱신)를 인가제로 바꾸는 만큼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책임성을 어떻게 부과해야 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주주의 지배력으로 집중되면 거래소라는 게 이해상충의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하는 그런 구조”라며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소유 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절차에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시 주총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금융지주사)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오는 6월쯤 가입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열리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1호 안건 논의를 통해 투자 대상을 결정한다. 1호 투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유력하다. 이 위원장은 “나머지 6건도 사업 준비상황과 자금 소요시점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업부터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통제 주체는 주무 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해 ‘조건부 지정 유보’ 입장을 29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