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환율 문제를 ‘무역정책의 일부’로 연결하려는 입장이다. 한국은 2024년 11월 관찰대상국에 재포함된 뒤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위가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오랜 기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묶여 있다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점검해 특정 기준 충족 시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 2개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 평가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관찰대상국 재지정이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재무부가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환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 중이고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환율’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 전략에서 핵심 카드로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찰대상국 지위 자체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향후 통상 협상 국면에서 압박 카드로 재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재철·김형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