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출판물이 급증하면서 납본 수집과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납본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선 출판사의 출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건수가 평균 이상인 출판사를 중심으로 납본 시 납본 대상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출판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고, 납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납본제도는 국내에서 도서관자료를 발행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로 접수된 자료 가운데 판매용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에 따라 열람용 1부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납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 수집 여부를 판단하는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과 관련 규정 및 업무 지침에 따라 자료의 성격과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저자 관련 출판사의 저작물 역시 납본 접수는 이뤄졌으나 내용 반복 등의 사유로 납본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